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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강좌]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의미는???

재판부 구성절차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외부의 영향으로 사후적으로 세팅된 재판부는 재판청구권과 사법부독립을 침해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원칙, 불구속수사원칙,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 덴마크헌법 제61조 "사법권이 있는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않는다." - 독일기본법 제101조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스위스헌법 제30조 "특별법원은 금지된다." - 스페인헌법 제117조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금지된다." - 일본헌법 제76조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군사법원의 관할권도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으로 축소했습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8. 11.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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