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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 일요신문]'특별재판부'위헌이냐 합헌이냐? 헌법학자들 목소리 들어보니...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한 헌법적 해석입니다. 기사 중 저의 의견에 관한 부분만 옮겨 놓았습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472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대표는 “특별재판부 도입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헌적이다.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물론 저도 사법농단 척결에는 동의하지만,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헌법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사법농단을 고치려면 (위헌이 아닌) 합헌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만약 특별재판부 법을 만들게 되면 이번 사법농단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러다보면 사법부 독립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유엔에서는 ‘이미 확립된 법적절차에 따라야 ..
미디어 2018. 11.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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