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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에 관한 대법원 판결<'시민교과서 헌법'인용>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또는 삼성X파일) 사건을 금년 초 제가 쓴 「시민교과서 헌법」에 사례문제로 정리하여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워서 비판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생각하기] 국회의원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대화를 국가기관이 불법 녹음한 자료(이른바 안기부X파일)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첫째,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
조유진소장칼럼 2018. 7.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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