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헌법
- 백년의약속
- #조유진
- 헌법강연
- 청와대
- 시민교과서헌법
- 시민헌법강좌
- 탄핵
- 조유진
- 조유진소장
- 헌법논평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문재인대통령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사용설명서
- 헌법교육
- 박근혜
- 지방분권개헌
- 개헌
- 처음헌법연구소
- 국회
- 헌법제12조
- 헌법강의
- 헌법재판소
- 트럼프
- 문재인
- 임시정부
- 지방분권
- 헌법특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탈북북한군인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김종대의원의 이국종박사 비난은 온당치 않다.
김종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국종 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귀순북한병사의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환자 인격 훼손이라는 것이다. 내장에서 옥수수와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했다. 김종대 의원은 평소 매우 샤프하고 전문성도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했는데.이번 일은 매우 실망스럽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왜 짐은 건지지 않았냐고 참견하는 격이다. 첫째, 귀순북한병사의 몸에서 옥수수와 기생충이 발견된 것은 병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병사가 총에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후와 직결되는 외적 여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생사의 기로에..
조유진소장칼럼
2017. 11. 2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