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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중화를 위한 제언

헌법대중화를 위한 제언 2016.09.21.(수)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 헌법이란? ○ 서구시민혁명의 결과물 -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 주권자의 자기선언 - 헌법은 주권문서, 전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아상 확립 ○ 국가공동체의 최고강령이자 국민적 합의의 최대공약수 - 헌법을 논쟁의 매개물로 삼을 때 공감대 확보 용이 □ 한국사회 헌법 인식의 발전과 헌법대중화 ○ 1단계 : 장식물 단계 ○ 2단계 : 독재의 수단 단계 ○ 3단계 : 규범적 실효성 획득 단계 ☞ 87년 헌법(현행헌법) ○ 4단계 : 상식화, 내면화 단계 ☞ 헌법대중화의 필요성 □ 헌법가치의 저변확대 사례 ○ 유승민 원내대표사퇴 기자회견(2015.7.8)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
조유진소장칼럼 2016. 9.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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