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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1년 ‘친일재산환수’ 합헌 결정<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74932059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8) 2011년 ‘친일재산환수’ 합헌 결정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헌헌법 제102조(부칙조항) 친일파 후손들의 잇따른 토지반환소송,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을 한다. 바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재산환수법」)1)의 친일 재산 환수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으며, 제헌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권한이..
미디어 2017. 9.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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