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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등록법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06242804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5)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blog.naver.com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5)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헌법불합치 결정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따라서 퍼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전자정부 효율성 등을 위해 주민번호변경을 최소화하거나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행정 효율성보다 우선한다.” - 한상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한 번 주민등록..
미디어
2017. 6. 15.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