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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06242804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5)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blog.naver.com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5) ​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헌법불합치 결정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따라서 퍼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전자정부 효율성 등을 위해 주민번호변경을 최소화하거나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행정 효율성보다 우선한다.” - 한상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한 번 주민등록..
미디어 2017. 6.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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