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조정교부금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지방재정개혁안, 무엇이 헌법인가?

10형제가 있다. 10형제쯤 되면 건강하고 억센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지만 약한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부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한 아이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영양식을 먹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해서 허약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게 바람직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여기 어느 얼빠진 부모가 있다. 이 부모는 튼실한 아이들의 허벅지살을 베어내서 약한 아이에게 먹이겠다고 한다. 건강한 아이와 병약한 아이를 모두 잡는 길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이 바로 이 얼빠진 부모의 행태와 똑같다.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에 돌아가던 몫을 대폭 줄여서 어려운 지자체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
조유진소장칼럼 2016. 6. 12. 16:05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