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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폐청산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탁현민의 경우
트럼프 미대통령 방한 행사를 보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실력발휘를 했구나.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을...하고 생각하는 찰라에탁행정관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는 속보가 뜬다. 선거라는게 원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일이라고는 하는데탁행정관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 출국 직후 기소는 청와대 사람을 징죄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배려일까. 어제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측근3인을 긴급체포하더니 오늘은 탁현민 행정관이다.그동안 적폐청산 방향이 야권에만 치우친다는 여론 비판과변창훈 검사 투신 사건에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것 같다. 검찰의 생명은 공명정대에 있다. 외풍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정치적 고려도 일체 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검찰에 대..
조유진소장칼럼
2017. 11. 8.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