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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3247099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6)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로크리에서 새로운 법을 제안한 주민들은 목에 교수형밧줄을 걸고나와서 법안을 설명했는데, 만일 대중이 즉석에서 그 제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당장 교수형을 당했다.” - 존스튜어트밀 『자유론』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거부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폭력이나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역기능도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역기능이 익명성에 의한 이용..
미디어 2017. 9.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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