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통령 탄핵, 이번이 처음 아니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도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탄핵 파면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직접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두 번째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헌정사요약] 1. 대한민국헌법 제정(1948년 제헌헌법) 1948.5.10. 국회의원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198명) →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 헌법초안 심의(유진오안, 권승렬안) - 4년 임기 단원제 국회 - 대통령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부통령제, 국무원제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 담당), 탄핵재판소(탄핵심판 담당) - 사회국가 지향,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근로자 이익균점권,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 국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세력이 5.10 총선거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