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Q.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는 국가의 집행권한(행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가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구성하는 총리와 내각이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이원정부제에서는 행정부와 내각이 집행권을 분점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에 해당하지만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요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양 제도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의 단점인 제왕적 권력운영과 의원내각제의 단점인 비효율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권 개헌으로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이 글은 창간준비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발효된 현행헌법은 내년이면 시행 30년을 맞이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 세대에 걸친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권 분야의 개헌이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계의 연간 사교육비 부담은 20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5060세대는 노후대비도 못한 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절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