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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운명과 민주주의헌법

문재인-트럼프 양국정상회담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미국의 인도-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두고 하루 사이에 엇갈린 증언들이 나온다. 청와대가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정돈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구한말 위정척사론자들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외세를 배격하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집착했다. 익숙한 것은 바른 것이고, 새로운 것은 사악한 것임을 전제한 위정척사는 망국의 키워드가 되고 말았다. 조선조정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사이에서, 또 친중, 친러, 친일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세계정세를 꿰뚫지도 못했고 국력은 이미 내부의 적들에 의하여 잠식되어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렀다. 뒤늦게 서양과의 교류를 확대하려 했으나 이미 서양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파트너로 설정하였다. 조선에 대한 서양..
조유진소장칼럼 2017. 11.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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