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성평등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81270755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4)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 제36조제1항) “생물... blog.naver.com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4)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 제36조제1항) “생물학적 입장에서의 혈통은 암컷에서 암컷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주제는 자연에 반하는 제도이다.” -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여성계·법학계의 적극적인 호주제 폐지운동, 헌재 판결로 승리 ) -->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미디어 2017. 6. 15. 13:26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