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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3년 모욕죄 합헌 결정<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117964924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프랭크 라 뤼(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듣보잡’이 모욕? “「형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헌법소원 2009년,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J 교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듣보잡’이라는 인터넷 속어를 인터넷신문사 B 대표를 지칭해 사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1항에서 ..
미디어 2017. 10.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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