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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기본권 개헌으로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권 개헌으로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이 글은 창간준비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발효된 현행헌법은 내년이면 시행 30년을 맞이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 세대에 걸친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권 분야의 개헌이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계의 연간 사교육비 부담은 20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5060세대는 노후대비도 못한 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절대다수..
조유진소장칼럼 2016. 9.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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