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117964924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프랭크 라 뤼(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듣보잡’이 모욕? “「형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헌법소원 2009년,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J 교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듣보잡’이라는 인터넷 속어를 인터넷신문사 B 대표를 지칭해 사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1항에서 ..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94037945 “네가 배움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던 베를 끊어 버림과 같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익히며 쉬지를 않았고,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유학자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로서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열녀전』 사교육 열풍에 1980년 “과외 전면금지” 단행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추진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74932059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8) 2011년 ‘친일재산환수’ 합헌 결정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헌헌법 제102조(부칙조항) 친일파 후손들의 잇따른 토지반환소송,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을 한다. 바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재산환수법」)1)의 친일 재산 환수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으며, 제헌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권한이..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48121048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7) 2001년 ‘검찰의 공권력 남용’ 위헌 확인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 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검사선서」 중에서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총 270차례 증인을 소환한 검찰 정 □□씨는 1998.9.19. 사업가 이 ○○씨로부터 서울시장 등 공무원에게 사업편의를 위해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3247099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6)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로크리에서 새로운 법을 제안한 주민들은 목에 교수형밧줄을 걸고나와서 법안을 설명했는데, 만일 대중이 즉석에서 그 제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당장 교수형을 당했다.” - 존스튜어트밀 『자유론』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거부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폭력이나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역기능도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역기능이 익명성에 의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