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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대통령을 상상한다

김영란대통령을 상상한다 [처음헌법연구소] 김영란법 헌재 합헌판결이 화제다. 어떤 사람에게는 염천더위에 끓는 물을 부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모처럼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상쾌함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 한 개인의 이름을 붙인 법이 이렇게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적은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이 법은 어떤 개별 사건이나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접대문화, 연고주의, 정실인사, 부패관행, 지하자금, 권한남용 등 온갖 부조리의 뿌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기획이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끈질긴 부패부조리는 외국 영화에서도 패러디의 소재로 쓰이곤 한다. 미국의 어떤 영화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대학교수..
조유진소장칼럼 2016. 8.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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