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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18135859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결정 “백성이 가장 귀중... blog.naver.com ​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결정 “백성이 가장 귀중하며,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 맹자 우리나라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사건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
미디어 2017. 6.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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