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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3.포커스뉴스]'헌재 능멸' 김평우…심리방해·재판위신 훼손 등으로 감치 20일 등 처벌 가능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어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은 헌재 '초유의 사태'"라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조 소장은 헌재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김 변호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조 소장은 이어 "헌재는 1987년 개헌 이후에 생긴 매우 상징성이 있는 국가 최고의 규범"이라며 "일반 법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존중받아야 하는 기관인데 그런 곳(헌재)에서 재판부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2300154323434
미디어 2017. 2. 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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