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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 (조유진 소장의 충언) 제목을 거창하게 달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연초이고 해서 생각나는바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양은 길지 않은데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마음먹고 보시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 시청하지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임시헌장이 최초의 헌법 여기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유기적 통일적으로 봐야 한다. 헌법100년인데 실제로 작동은 30년 전부터 기본권은 많이 발전했는데 통치구조는 아직이야. 헌법에 없는 청와대가 최고 권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헌소지.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헌법수호를 입에 달고 달아야.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2월 16일, 17일 양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직원 헌법 인권 필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헌법 제1장 총강',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권과 헌법의 관계', '인권 보호장치로서의 헌법의 역할' 입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기본권에 대해 정확하고 바르게 숙지하여 실천하길 바란다" 며 "헌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헌법의 가치가 구현되는 노원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2.15.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news/a..
얼마전에 경기도 학습지원센터 '지식캠퍼스 GSEEK'과 "헌법의 개념과 개헌에 대한 논의"에 관한 인터뷰를 저희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을 링크합니다. 헌법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신 'GSEEK'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https://www.gseek.kr/issue/issue.read?IM_CODE=586e0a21d5ed0 헌법이란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을 밝혀 놓은 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서, 일종의 등기부등본 개념 헌법의 탄생배경과 사상적 기초 일반적으로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모태로 함 사상적 근원으로 흔히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을 많이 이야기 자연권 사상 : 인간은 누구나 본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