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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34071591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2)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법은 생존, 풍요, 평... blog.naver.com ​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2)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법은 생존, 풍요, 평등, 안전의 4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 벤담 제대군인 7·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 “여성·장애인 평등권 침해” ) --> 1997년 겨울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을 가져왔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가장들은 실직 사실을 숨긴 채 아침마다 산으로 ‘출근’해야 했다...
미디어 2017. 6.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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