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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군통수권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8.5.29.연합뉴스][팩트체크] 통일각 정상회담때 군 통수권 공백?…헌법학자들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통일각 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의 이양없이 2시간 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른 것이 헌법상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겨 대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9/0200000000AKR201805291534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했고,..
미디어
2018. 5. 3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