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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분권 논의현황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 개헌 관련 논의현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현황 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규정됨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제8차 개정헌법(1980년)까지 부칙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유예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 의회구성을 유보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제..
조유진소장칼럼
2017. 11. 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