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 앞부분 자막(약40초)이 오류가 있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

기본권의 4분류 체계의 의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권 제130조2항 개헌 국민투표권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 정당조항 등도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