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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00년 “과외금지” 위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94037945 “네가 배움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던 베를 끊어 버림과 같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익히며 쉬지를 않았고,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유학자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로서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열녀전』 사교육 열풍에 1980년 “과외 전면금지” 단행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추진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
미디어 2017. 10.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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