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된다면 그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국가는 진정한 공화주의적 사유가 살아 있던 인류의 고대사회가 무너진 이후 오랫동안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소유물이었다. 국가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입헌주의국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햇수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되었다. 국가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생각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까지 인류는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국가가 특정인의 소유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왠지 국가에는 한 사람의 주인과 그를 둘러싼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