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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작은 대한민국, 서울메트로
작은 대한민국, 서울메트로 - 공기업 분사, 외주 실태 전면 조사해야 - 구의역 청년 수리공 김모씨(19)의 근무중 사망사고를 통해서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은성PSD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퇴직자에 대한 특혜성 고용승계 과정에서는 보수액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되었다. 심지어 서울메트로 출신자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황당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한다. 서울메트로 출신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수리 인력도 감축되었다. 그 결과 2인1조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메트로 윤리강..
조유진소장칼럼
2016. 6. 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