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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01년 ‘검찰의 공권력 남용’ 위헌 확인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48121048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7) 2001년 ‘검찰의 공권력 남용’ 위헌 확인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 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검사선서」 중에서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총 270차례 증인을 소환한 검찰 정 □□씨는 1998.9.19. 사업가 이 ○○씨로부터 서울시장 등 공무원에게 사업편의를 위해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미디어 2017. 9.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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