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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8.01.19. 일요신문]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심사…인용이냐 기각이냐
가상화폐규제 헌법소원에 대한 저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헌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지만 결과는 기각이라고 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7116 [일요신문]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널뛰기처럼 출렁였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가 아닌 도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그의 ‘폭탄 발언’을 기점으로 개당 280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1300만원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9.7%(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으로 앞섰지만,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도 20..
미디어
2018. 1. 2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