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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헌법무시하는 대선후보들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떠올라 - 정 안되면 성년후견개시도 검토해야 - 지난주 제가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을 페북과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새누리가 주말에 야권의 멍청한 제안을 받아 거국중립을 수용했다. 그러자 야권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거부했는데, 자기가 제안해놓고 거부하려니 뻘쭘한 듯, 새누리가 말하는 거국을 짝퉁이라고 둘러대는데... 이 양반들 하는 말마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거국중립에 무슨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는가? 거국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거국중립내각이다. 거국의 본질은 야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국내각 질러놓고 발빼려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한술 더 떠서 헌법을 완전 날로 구워드실 모양이다. 체면 때문에 헌법까지 말..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그동안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최순실사건은 비선라인의 실상과 폐해가 백일하에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가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로 여기는데서 비롯된다. 민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결코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헌법 시스템에 의해 공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이러한 헌법위반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회피로 대응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