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경향신문 구혜영 정치부기자께서 본인의 저서 를 인용해 주신 기사입니다. [로그인]최순실 1979년 10·26과 2016년 10·26. 아무리 주술정치, 혹은 신정(神政)이라 해도 37년 세월이면 웬만한 악령쯤은 힘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10·26에 서린 한은 지독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서도 최태민을 구국봉사단 명예총재로 올려놓았다”고 했다. 37년 뒤 ‘큰영애’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했다. 10·26은 박정희 스스로 세웠다고 믿었던 나라를 망가뜨린 최태민, 그 최태민의 악령을 박정희 영(靈)이 거둬버린 날이다.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딸 박근혜는 ‘최태민’이란..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그동안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최순실사건은 비선라인의 실상과 폐해가 백일하에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가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로 여기는데서 비롯된다. 민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결코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헌법 시스템에 의해 공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이러한 헌법위반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회피로 대응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드배치에 임하라 -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사드배치를 두고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사실 한미 군당국의 이번 합의는 사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대국민설득도, 여론수렴도, 정치권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경제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첫째, 국민투표는 브렉시트 사례에서 보듯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를 국민에게 미루는 것으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