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제안서 [강사 조유진]

헌법강의제안서 [강사] 조유진
​

-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 현) 처음헌법연구소장  

 * 수상경력 : 제62주년 국회개원기념 국회의장 표창 수상(2010)
 
 * 저서
- <헌법사용설명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방송인 김제동씨가 헌법공부를 위해 열독했다고 밝힘(한겨레인터뷰)
- <처음읽는 헌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수출판기획안, 강남 학원가에서 중학생 논술교재로 채택

 * 번역서
- <그린레프트> (런던정치경제대학 Derek Wall)

* 강연경력
- 동국대 민주시민교육사 과정, 한겨레 헌법아카데미, 어린이문화연대, 서울시립도서관, 교원단체, 지역시민단체, 정당, 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구청공무원), 주요 정치인 등 학생, 일반인, 공직자, 정치인 대상 헌법강의 다수(2012년부터 헌법시민교육 실시)
- KBS 9시뉴스, 연합뉴스TV, TV조선, 주요일간지 등 방송출연, 인터뷰 기사 다수

* 조유진 소장 관련 최근 주요기사
◯ [한겨레신문] 방송인 김제동씨가 <헌법사용설명서>(조유진)로 헌법공부했다고 밝힌 인터뷰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056.html

◯ [조선일보] 헌법 아는 민주시민되자… 한국은 지금 '헌공' 열풍/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6/2016121601589.html

◯ [경향신문] “국민주권 바로 알자” 헌법 열공하는 시민들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인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51559001&code=940100

◯ [매일경제] 탄핵이 불러낸 헌법…온 국민이 열공중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인용
http://news.mk.co.kr/newsRead.php?no=898505&year=2016

◯ [허핑턴포스트] 한 나라가 공화국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준 / <헌법사용설명서>(조유진)에서 발췌 정리한 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6/12/20/story_n_13737402.html?utm_id=naver

[강의목표]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헌법을 읽고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이론을 실생활에서의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강의내용](4회안 기준- 횟수는 조절 가능)

◯ 1회차 : 헌법의 역사
- 인류사회의 형성과 법의 탄생
- 시민혁명과 헌법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동학혁명~대한민국 정부수립)
-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국민주권, 민주주의, 기본권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사회국가, 중립적 세계관)

◯ 2회차 : 기본권의 이해(1)
- 인권 사상의 등장(미국독립선언서, 프랑스인권선언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

◯ 3회차 : 기본권의 이해(2)
-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국민투표권 등)
-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사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의 특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 4회차 : 통치구조
- 통치구조의 원리, 유형, 권력분립과 권력융합현상
- 국회, 정부, 법원의 구성과 역할
- 국민투표, 선거제도, 개헌절차